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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주거비 부담 높다. 국토부, 2009년도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 결과발표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상태 다소 열악한 것으로 분석 시설거주자, 독립하려면 주거비 비용 필요하다 응답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애인 거주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 이동 여부 등을 조사한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지난2006년부터 매년 국토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짝수해는 일반가구, 홀수에는 특수가구를 조사해 지난 2007년에는 노인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획득한 유효표본수는 총 10,178부(지역거주 장애인 9,676부, 시설거주 장애인 502부)로 등록장애인 DB(보건복지부)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시작된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주거상태가 다소 열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47.4% 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37.3%),연립주택 (8,8%), 다세대 주택(3.9%)순이었으며,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1.5%)및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래에 (1.1%) 비율은 2.6% 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56.4%)에 비해 자가 비율(59.5%)이 높으나,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 (19.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69.3m2)보다 작은 67.5m2이며,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은 일반가구(4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7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사용방수는 3.68개로 일반가구와 동일하나, 평균 주거면적이 더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 및 간질장애의 주거면적이 가장 좁았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77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높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상승했다.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용이성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복지시설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2.42로 가장 낮았고, 위생상태 공용공간 관리상태, 가로등 상태, 대기오염애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주거비 지출은 19만원으로 일반가구(21만원)에 비해 적으나, 주거비가 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 로 일반가구(3.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답변한 비중 (21.1%)도 일반가구 응답비율(7.4%)의 3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영구․ 국민임대 입주우선권을 제외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는 10% 내외이며, 경험여부는 주거비 보조가 7.05%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인지도 및 경험여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로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주거비 보조 및 주택 구입자금 저리융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폐성 장애는 상대적으로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설치를 희망하는 편의시설로는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 언어․ 간질장애는 응급비상벨을, 지체․ 뇌병변․ 장루 ․ 요루 장애는 안전손잡이를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기타항목에 대한 응답이 많아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여부는 2.84%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 가구원의 행동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와 관련한 조사에서 장애등급․ 연령을 기준으로 1급 장애인의 경우 남성,2급 장애인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32.36세로 조사되었다. 시설에 거주한 시설을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43.47% 가장 높았고,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이 15년이상 거주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시설 입주경로는 가족 등의 권유로 시설에 입주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도 40.51%로 나타났다. 시설입소 이유는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기대하는 경우와 무연고․ 무의탁 사유로 시설에 입소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시설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5.14명이 한 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3.96명이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용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74.21%가 시설을 떠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조사되었고, 떠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시설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25.79%이며, 이 중 77.38%가 주택가격 및 임대료를 부담하기 힘들며, 시설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는 소득지원을 꼽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조사결과를 향후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알려나가면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