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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려운 분들께 무료변론 해드립니다. *

   ○ 경기도는 지는 7월 15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무료변론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못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형편이 어렵고 특시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특수계층인 무한돌봄 대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부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와 중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에서 먼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먼저 구제하자는 의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로 법률구조공단과 차별화된 무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무료소송대상자를 엄격하고 신속하게 선정하며 해당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도에서 선정하고 소송개시부터 소송종료까지 그 사건을 도에서 관리함으로써 완전하고 충분한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하게 된다.
   또, 무료소송대상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정의 방식을 두고 있어 신속한 권익 구도조 이루어진다. 무료 변론 지원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조차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무료로 진행된다.
   
   ○ 경기도는 우선 올해 무료변론 50명을 지워나고 앞으로 매년 100명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권리보호와 도내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올해 상담건수는 7월 말 기준 2,242,건 으로 하루평균 1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는 경기중앙변호사협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 등과 법률지원을 내용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번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365.24 언제나 민원실＂개소에 맞춰 오후 10시까지 상담시간을 연장하고 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2시간 이내에 답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도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는 도민들이 도의 무료법률상담과 무료변론을 통해 법률구조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
   
   
    ● 상담안내
     - 바르고 정확한 맞춤형 법률상담
     - 변호사 61명, 법무사 10명, 세무사 12명, 공인노무사 10명, 공인중개사 13명이 위촉되어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 가능
     - 대상 : 경기도민, 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등
     - 상담시간 : 평일 10시-12시, 14시-17시
     - 상담방법 : 방문, 인터넷, 서면, 전화(거동불편 등)
     - 상담범위
      ㆍ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
      ㆍ도 및 시, 군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ㆍ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ㆍ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등 세무
      ㆍ체불임금, 외국인근로자, 4대보헌, 연봉제, 퇴직금, 산재, 해고, 실업급여 등 노무
      ㆍ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면의 대서, 기타 법적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는 법률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소송 지원
     -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도민 등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도민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소송을 지원
    ● 위치와 전화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구관 1층) 031-8008-2234
     - 수원역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031-8008-3104
     - 의정부역 서부광장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031-850-3708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발췌 : 네이버 인사이드 경기 (http://inkorea.naver.com/gyeon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