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정책정보] D-16월 28일 부터 만 나이 도입법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6-27 10:32

본문

 

 

우선 만 나이가 도입되면 나이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연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된다. 

따라서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이라면 만 나이 23살이 되는 것이다.


정확한 만나이는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로 계산해볼수있다.

 

 

만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은 이미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변화는 없다. 

그 외 다른 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만나이로 실시되고있어 실제 일상에서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은 현재 연나이로 실시되고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사례로 살펴보면 현재는 연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며, 
최종 결정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6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31() 오후 3,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42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통일 시행에 대한 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채널(www.youtube.com@onsotong24)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온국민소통누리집 (www.sotong.go.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출처: 행정안전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