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화) 실시한 ’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이기일)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동 자료는 ’23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24.6월)

□ (돌봄서비스)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23.4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38.8 → 40.2만 원/월), 장애 수당(4 → 6만 원/월) 인상

□ (조기개입) 발달장애 정밀검사(70 → 80%), 발달재활(6.9 → 7.9만 명) 확대

□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확대(200명 → 400명)

□ (가족지원) 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확대(2.5 → 3만 명)

□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2. 2,080억 원 → ’23. 정부안 2,528억 원, 21.5%(447억 원) 증가 

출처: 보건복지부